법령 부동산등기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전고등법원 2018. 1. 10. 선고 (청주)2017누3329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9년
2. 서울행정법원 2009.01.20 선고 2008구합30533 판결
개인사찰로서 증여를 할 수 있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 상속증여세 부동산등기법 상속세법 2000년
1999년
4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8다60903 판결
[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][공1999.7.15.(86),1369]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1998년
1992년
1985년
7. 서울민사지법 1985. 3. 27. 선고 84나1770 제4부판결 : 확정
[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256]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1972년
8. 서울고법 1972. 6. 16. 선고 70나2743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339]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1년
1970년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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